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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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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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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 도시기본계획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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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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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학기술,도시기본계획,공학기술,레포트


도 시 기 본 계 획
도시기본계획의 definition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임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도시개발에 대한 장기구상이므로 도시 기본 계획 수립권자(시장군수)에게는 계획수립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건축행위 등 국민의 일반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음.
관계행정기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시 따르도록 하는 행정구속적 계획이므로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치 않으며,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대상이 아님.
장기계획(20년 단위)이므로 여건변동에 따른 탄력성을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도시기본계획 내용
도시의 特性,지표 및 계획목표(goal)에 관한 사항
도시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도시의 토지이용,개발 및 環境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도시의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도시경제, 산업, 사회, 文化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 물류체계 改善(개선) 과 정보통신발전에 관한 사항
도시의 경관 및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의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주거環境의 정비, 보전과 도시 쾌적성 증진에 관한 사항
도시의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9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 1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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