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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기업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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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기업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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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기업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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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종류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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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종류주주총회
O,X 퀴즈

Contents
_SLIDE_3_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_SLIDE_4_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의의
: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effect을 미치는 사항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러한 주주총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법적성질
: 자익권, 형성권

Cf) ‘주식매수선택권’과의 비교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우수한인재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동기부여의 목적인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과는 제definition 도가 다름.

_SLIDE_5_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되는 경우
1. 회사의 영업양도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특별결의
2. 합병승인의 특별결의
3. 분할합병승인의 특별결의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승인의 특별결의
5. 주식의 포괄적 이전승인의 특별결의
6.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 주주가 회사로부터 양도 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소규모 합병
2. 소규모 분할합병
3. 소규모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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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반대주주의 자격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무의결권 우선주주 포함)에게만 인정됨. 주주명부나 실질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해당됨.
2. 절차
: 주주총회 전에 서면에 의한 반대의사를 당해 법인에 통지한 경우에만 인정됨..
(청구절차:주총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해야함, 회사는 2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3. 매수가격
: 원칙 -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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