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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비전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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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물권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따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비전형담보를 effect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비전형담보가 출현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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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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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비전형담보물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법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적용된다(제1조, 제2조 1항). 따라서 양도담보?매도담보?환매?재매매예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drop)
순서
다.

3.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환매(민법 제590조)나 재매매의 예약에 의한 방식, 소비대차에 의하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방식,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등이 있따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비전형담보에 관하여 현행민법은 제607조와 제608조를 신설하였으나, 그 절차규定義(정이) 미비로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법학] 비전형담보물권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비전형담보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액에 대한 초과분까지 취득하게 되므로 큰 이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비전형담보를 선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는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법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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